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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 관련 WIPO 활동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 관련
 
WIPO 활동

지난 10년 이상, WIPO는 도메인이름체계(Domain Name System: DNS)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법 사이에 야기된 문제들을 다뤄왔다. 그 중에서도, WIPO는 1998년과 2001년 구체적인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자문절차를 수행하였는데 WIPO 권고안 중 하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WIPO는 2005년 ICANN의 요청에 따라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지적재산권 관련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CANN이 현존하는 gTLD의 수를 잠정적으로 대폭 늘일 것과 다국어(즉, 비-라틴 문자열, 예를 들어, 아랍어, 중국어, 키릴문자로 된) 최상위 도메인이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을 도입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상표권에 지대한 파급효과와 함께 도메인이름체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IPO는 도메인이름체계와 지적재산권체계 간의 긴장관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ICANN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신규 gTLD를 도입할 경우 현존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ICANN과도 협력하고 있다. WIPO와 ICANN간의 이러한 협력은 아래에 대략 설명되어 있듯이 다수의 도메인이름체계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공평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메인이름체계 하에서 지적재산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분쟁해결절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TLD-위임 이전 분쟁해결절차

ICANN은 2007년 12월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분쟁해결 서비스제공기관들로부터의 관심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2008년 1월 WIPO센터는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고안하고 적용하는데 ICANN에 일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시점으로부터, WIPO의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권과 표지 관련 기타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에 관련한 합동 권고안"을 기반으로, WIPO센터는 ICANN과 협력하여 ICANN의 "신청인 가이드북 초안, 버전 2"의 3.4.2항에 규정된 상표권 관련 “법적권리에 대한 이의제기(Legal Rights Objections: LRO)"의 TLD-위임 이전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기준과 절차상의 규칙을 개발하였다. WIPO센터는 이후 법적권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하에서 분쟁을 관리할 것을 수락하였다.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

WIPO는 2008년 초부터 신규 gTLD를 위임받은 레지스트리의 gTLD 운용 또는 사용이 상표권의 남용을 야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주장되면 그 레지스트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절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임행정절차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ICANN에 역설하였다. 2009년 2월 5일, WIPO센터는 앞서 언급한 행위를 근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상표권 관련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ICANN에 제시하였다. 2009년 3월 13일 서한으로 발표된 이 방안은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도메인이름체계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ICANN의 의무 준수 간과시에 자체적인 책임 관리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중립적이고 일관성있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그리고 등록인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WIPO센터는 신규 gTLD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앞서 제안된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의 구상을 ICANN의 레지스트라와의 계약을 통해 레지스트라의 행동 또한 다루기 위해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의 행위를 다루기 위한 이러한 높은 수위의 절차는 신규 gTLD에 있어 효과적인 권리보호방안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상표권자, 도메인이름 등록인, 분쟁해결 서비스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체계 이해관계자들은 재원 소모적인 분쟁을 끊임없이 겪게 될 지도 모른다.

보완적인 권리보호방안

UDRP는 상표권자에게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고려된 이전을 포함하는 특정한 분쟁을 위한 중요한 치유 수단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WIPO센터는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 정당한 상표권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일련의 권리보호방안을 추가적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9년 4월 3일의 서한에서, WIPO센터는 신규 gTLD내 2단계 도메인이름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방안을 위한 심의 초안을 ICANN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신속 (도메인이름) 정지 장치는 시간 및 비용 효율적으로 도메인이름 무단점유 행위에 맞서기 위해 상표권자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장치는 현존하는 UDRP에 한층 더 능률적이고 개별 필요에 맞춘 보완책이 될 것이다.

ICANN운영권고단

ICANN의 신청자 가이드북 초안에 개진된 공공의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CANN은 상표권 보호를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였다. 2009년 3월 ICANN 이사회는 ICANN 지적재산권부(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IPC)에게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상표권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 및 제시하기 위해 운영권고단(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Team: IRT)을 소집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운영권고단은 보고서 초안보고서 최종안을 2009년 4월 24일과 2009년 5월 29일에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 두 보고서는 여러 가지 권리보호방안 제안, 그 중에서도 WIPO의 TLD-위임 이후 절차와 신속정지 장치의 제안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

WIPO센터는 공개 서한 (예를 들어 2009년 5월 10일6월 18일의 WIPO 서한) 등을 통해 운영권고단 보고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WIPO센터는 특히 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그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운영상의 현실을 반영할 것 또한 요청하였다. WIPO센터는 신속 정지 장치가 명확한 장점이 있다는 데에 운영권고단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UDRP와 최상의 상호 운용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공되는 구제책 및 명백한 상표권 남용 사건의 경우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여과 장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패널의 지명 필요성이 있는 지를 감안하면 운영권고단이 제안한 정지 장치는 수정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건설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WIPO센터는 또한 ICANN 내부 계약준수절차 이후에 그리고/또는 이와는 별도로 상표권자가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를 포함하는 상표권 관련 TLD-위임 이후 절차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도메인이름체계 방침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

ICANN은 2009년 6월과 7월에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표권 보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 공개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WIPO센터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WIPO센터는 ICANN의 직원 및 다양한 도메인이름체계 관계자들과 협력할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의 상표권 남용문제를 여러 가지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속되는 토론에 기여할 계획이다.

by today | 2010/03/04 12:55 | wipo | 트랙백(14) | 덧글(0)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by today | 2010/03/04 12:53 | wipo | 트랙백(6)

What’s happening at UNHQ

What’s happening at UNHQ

Welcome to the Permanent Missions web site maintained specifically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delegations working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The site includes links to essential information resources and delegate-specific tools and content from iSeek, the UN Secretariat’s award-winning intranet. Feedback is key to helping us provide the best information for your daily needs. Please send comments, questions and suggestions to iseek@un.org.

New: Guidelines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Business Community

What’s happening at UNHQ

Week of 28 December: No meetings scheduled at UNHQ

Presidency of the Security Council in December: Burkina Faso

See also: What, When at the UN and Featured Events

Nicolas Cage appointed UNODC Goodwill Ambassador for global justice. Posted: Tuesday, 15 December, 2009, New York | Author: iSeek

10 December 2009: Major General Alberto Asarta Cuevas (Spain) Appointed Head of Mission, Force Commander of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Human Rights Day: Embrace diversity, end discrimination. Posted: Wednesday, 9 December 2009, New York | Author: iSeek

past stories

The 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 of the United Nations is prepared by the Meetings Management Section of the Department for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Management. It is then reviewed by the Committee on Conferences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Disclaimer: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Calendar on this Web site is subject to legislative change in terms of date and/or venue, and to corrections by the Secretariat.

iSeek stories
In response to the Member States’ request to be provided with access to iSeek information on a cost-neutral basis, new content from iSeek, the UN Secretariat’s award-winning intranet, is included on this page.

iSeek connects staff members at all major duty stations and peacekeeping missions as the Secretariat’s primary vehicle of internal communications.

iSeek regularly profiles Secretariat projects taking place at duty stations around the world and includes feature stories of interest to delegates.

Previously on iSeek
2008
2009
The mission of the Office of the Capital Master Plan is to manage the historic renovation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Complex and to execute the renovation on time and within budget, in a saf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manner, in order to create a modern, safe and sustainable work environment.

UN Daily Journal
The Daily Journal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etings and event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UN Daily Journal | English Journal des Nations Unies | Français

Daily list of UN documents for 30-December-09

http://daccess-ods.un.org/ods/dailyListOfDocuments.htm
Featured Events
Events listed on this page include film screenings, panel discussions, workshops and training courses and lectures.

Items for inclusion on this page may be sent to iseek@un.org.

November 2009
2 November, 10 am, Panel discussion in connection with item 18 of the agenda of the sixty-fourth session of the GA, Ecosoc Cha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listed on this page include messages related to security, building access, clubs a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Items for inclusion on this page may be sent to iseek@un.org.

Various
Changes to Catering and Newsstand Services at the Secretariat Building during the CMP Renovation Period
Building access
CMP: Conference Rooms migrate to the Temporary North Lawn Building
Health and security messages
Get vaccinated against the pandemic H1N1 every weekend! Please see here for more details.
Club and recreational events
UNSRC Ski Club Trips: Bad Gastein Jan. 30-Feb. 6, Whistler March 6-13
CURRENT STATUS

So far, almost 4,200 UN Headquarters occupants have moved to swing space offices. Early 2010 the entire Secretariat Building will be empty.

DELEGATE’S HANDBOOK

Update on Room Numbers

NEWS

Press Conference by Assistant Secretary-General Michael Adlerstein, Executive Director of the Capital Master Plan / November 30, 2009 (Summary) (Video)

The Huffington Post – UN Renovation: Fun Taken Out of East River Complex / December 15, 2009

SUSTAINABLE DESIGN INITIATIVES

CMP: Sustainable Design Initiatives Presentation — pdf file

ASBESTOS ABATEMENT IN THE LIBRARY BUILDING

Click here for photo documentation– pdf file

Delegate’s Handbook
The Delegate’s Handbook (ST/CS/58) is revised and issued each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General Assembly.

Related material
How to request access to restricted content on the Member States Portal:
Telephone Directories
ICT Related Services
Candiweb – your site for elections and candidatures at the UN!

by today | 2009/12/30 15:50 | 트랙백(6) | 덧글(0)

New Delegates’ Corner

New Delegates’ Corner
Here, you will find a list of services and online resources that may make your transition to living and working in the greater New York City area a little easier.

Automobiles
Information on license plates and parking permits is available through both the Protocol and Liaison Service (room S-0201, ext. 212-963-7172) and Garage Adminstration (room CB-021, 212-963-6212 or 212-963-6213)
Language classes

Banks
Chase Manhattan
Branch locations – Secretariat 4th Floor, around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Hours: 9 a.m.-5 p.m.
Telephone: 212-223-4322 or 212-963-7109 (Secretariat), 212-557-0431 (First Avenue at 46th Street)
ATMs: Secretariat 1st and 4th Floors, around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Credit cards: Social Security Number is needed to apply
Website:

UNFCU (Credit Union):
Branch locations: DC2 3rd Floor, Secretariat 4th Floor, 880 2nd Avenue
Hours: Secretariat: 8.30 a.m.-4 p.m. and 8.30 a.m.-5.30pm on Secretariat paydays, DC2: 8 a.m.-4 p.m.
Telephone: 212-338-8100 (Secretariat), 212-338-8161 (DC2)
ATMs: DC2 3rd Floor, Secretariat 1st and 4th Floors, 880 2nd Avenue street level
Credit cards: No Social Security Number is needed

Books and Gifts
UN Bookshop
Location: Visitors Lobby GA-32
Hours: 9 a.m. – 5:30 p.m. (Monday – Friday), 10 a.m. – 6 p.m. (Saturday – Sunday)

Cafeterias/Catering
Secretariat
Aramark
Main cafeteria (Lobby)
Viennese Café (GA-B1)
North Lounge
Delegates Dining Room (4th Floor, reservations: 212-963-7625)
Staff Café (4th Floor)
Visitor’s coffee shop (GA concourse)
DC1 building cafeteria and UNICEF House cafeteria

Commuting
New York:
Bus, subway, Long Island Rail Road and Metro-North Rail Road: www.mta.info
Water taxi: http://www.nywatertaxi.com/nywt.aspx?s=com

New Jersey:
PATH train: http://www.panynj.gov/path/index.html
NJ Transit buses, trains: http://www.njtransit.com/
Other buses: http://www.panynj.gov/tbt/busline.HTM
Ferry: http://www.nywaterway.com/
Water taxi: http://www.nywatertaxi.com/nywt.aspx?s=com

Connecticut:
Metro-North Rail Road: http://www.mta.info/mnr/

Education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UN International School (UNIS)

Independent School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Language Courses
UN Language and Communications Programme
Classes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Spanish) are free for accredited mission personnel (when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met). Register in person during registration period.
Location: S-0606
Telephone: 212-963-7056
In-person inquiries: 1-3 p.m.

Library and UN Documents
Dag Hammarksjold Library
Located at the corner of 1 st Av. and 42 nd St.
Resources: Catalogue (UNBISnet), full-text UN documents database (ODS), UN-I-QUE, UN Pulse, electronic databases. To request information and for in-class training or personalized coaching check the web site.

ICT Related Services

Medical Service
Secretariat
Telephone: 212-963-7080 (Reception/Appointments)
Room: S-535
Hours: 8:30 a.m.-6 p.m., Monday-Friday
Hours during General Assembly: 8:30 a.m.-11:30 p.m., Mon.-Friday’; 11 a.m.-7 p.m., Saturday

DC1 Medical Unit
Telephone: 212-963-8990
Room: DC1-1190
Hours: 9 a.m.-5:30 p.m. Monday-Friday

UNICEF Medical Unit
Telephone: 212-326-7541
Room: 5th floor, UNICEF House, 3 United Nations Plaza
Hours: 9 a.m.-5 p.m.. Monday-Friday

Pass and ID Office
Telephone: 212-963-7533
Room: U-100 (1st Av. On the NW corner of 46th St )
Hours: 9 a.m.-12:45 p.m., 2 p.m.-4 p.m.

Places to live
Short and long-term rent lists are available on bulletin boards in South Lobby of the Secretariat Building.
Housing Unit: 212-963-7065 .

Postal Office
Telephone: 212-9637353
Room: S-B1-26
Hours: 9 a.m.-5:30 p.m.

Visa Committee
Information on and application for Visa for domestic employees and certain family members other than primary dependants.
Telephone: 212-963-7092
Room: S-2555

Contact Information

Address: Room S-201,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Tel: (212) 963-7171, (212) 963-7172

Fax: (212) 963-1921

Standard working hours: 9:30 a.m. to 5:30 p.m.

General Assembly working hours (Sep-Dec): 9:30 a.m. to 6:00 p.m.

Please be advised that due to the activities of the Capital Master Plan, the Protocol and Liaison Service will be closed from Wednesday, 23 December to Monday, 28 December. The Protocol and Liaison Service will, from that point forward, be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North Lawn annex (room NL-2058). The Note Verbale containing this information has been cabled to all Permanent and Observer Missions/Offices and can be found by clicking on the “Communication to the Missions” button to the left.


UN Official Documents and Publications
A number of online resources are available to access UN official documents that are considered during meetings of the main bodie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or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raining programmes are also available for delegates. Both UNITAR and the Dag Hammarskjöd Library propose training courses on a regular basis, during which delegates can learn about the organization of UN documents, and how to search the online resources. See under Training for more information.

UN Member States: On the Record: Information available for each Member State includes: the key documents related to its membership in the UN, statements made before the principal organs, draft resolutions sponsored, periodic reports submitted on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more.

Official Documents System (ODS): an online repository of UN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since 1993, in all official languages. An effort is underway to digitize UN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efore 1993, and digitized versions of older documents are added daily to the ODS.

UN Documentation Research Guide: Explains the basics of UN documentation, and how to search for specific documents or topics.

UN Documentation Centre: Provides access to documents by session or year, including lists or resolutions and decisions.

UN-Pulse: A blog updating readers and RSS subscribers to the latest online information and principal reports.

Treaty Collection: Databases providing access to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over 500 major multilateral instrument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texts of reservations, declarations and objec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Each Yearbook volume provides analysis, is fully indexed, and includes the texts of, and votes on, all major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and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s and decisions. Yearbook chapters are currently divided into five parts covering political and security questions;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questions; legal questions;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UN Publications: An online source for over 5,300 titles produced by the Organization and its key agencies. This web site offers on-line access to the complete catalogue of print, electronic and multimedia resources.

Documents of note
Protecting civilians in the context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Successes, setbacks and remaining challenges (advance copy) | November 2009)
Building a Stronger UN for a Better World: The Secretary-General’s Vision | September 2008
UN News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produces a number of news resources to ensure coverage of conferences and meetings taking place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Daily Highlights: Highlights of the Spokesperson’s daily noon briefing.

Webcast: Live and archived video of meetings, briefings and events taking place at UNHQ.

UN News Centre: News stories about the UN and its activities worldwide.

Press Releases

Training
Training courses and workshops for individuals and groups are scheducled throughout the year.

Please consult the featured events page for upcoming offereings.

Training opportunities
Dag Hammarskjöld Library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Fellowship Programme at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and the UNITAR Visitors Programme at NYU School of Law for Diplomats accredited to the United Nations
UNITAR Workshops: Effective Negotiation (26-27 Oct 09); Managing Conferences and Chairing Negotiations (28 Oct 09)
16 – 19 November, UNITAR Briefing on the Security Council for Members of the Council

Useful UN Links
Below you will find a list of UN-produced publicly-available online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Nations.

Main bodies

Direct links to the web sites of the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rusteeship Council, Secretaria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UN System’s Organizational Chart.

UN System sites

Official web site locator for the United Nations System of Organizations.

Jobs

Links to vacant Secretariat posts.

www.un.org

The UN’s main web site.

UN System Organizational Chart
The Organizational Chart of the UN System includes links to related web pages.

by today | 2009/12/30 15:46 | un.int | 트랙백(157)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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